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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사업 견적과 민간 견적, 무엇이 다른가
수정일 2026-10-12
"같은 홈페이지인데 공공기관 예산은 왜 이렇게 크게 잡히나요?"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. 기능이 같아도 계산 방식과 해야 하는 일이 달라서입니다.
차이 1 — 요율
공공 SW 사업은 「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」의 투입인력 방식을 따릅니다. 직접인건비에 제경비(110%~120%)와 기술료(20%~40%)를 얹습니다. 민간 견적은 업체가 정한 요율을 쓰며, 이 사이트의 기본값은 제경비 20% · 기술료 0%입니다. 요율의 뜻은 제경비·기술료란? 직접인건비부터 공급가까지 계산 예시에 정리했습니다.
차이 2 — 사업관리와 산출물
공공 사업은 착수·중간·완료 보고, 주간·월간 보고, 위험·이슈 관리 같은 사업관리를 계약 기간 내내 해야 하고, 요구사항정의서·설계서·테스트 결과서·매뉴얼 같은 방법론 산출물을 납품해야 합니다. 민간 견적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거나 아주 가볍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
같은 구성으로 비교
회원·예약 기능이 있는 표준형 홈페이지(품목 19개)를 세 가지로 계산했습니다. 단가는 모두 평균, 한국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「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」 일평균임금(M/D) 기준 (적용 2026.01.01 ~ 2026.12.31) 기준입니다.
| 구분 | 민간 | 공공 (요율만) | 공공 + 사업관리 4개월 · 산출물 |
|---|---|---|---|
| 직접인건비 | 34,720,467원 | 34,720,467원 | 57,303,606원 |
| 제경비 | 6,944,093원 | 38,192,514원 | 63,033,967원 |
| 기술료 | 0원 | 14,582,596원 | 24,067,515원 |
| 개발비 | 41,664,560원 | 87,495,577원 | 144,405,088원 |
| 고정비 | 1,343,000원 | 1,343,000원 | 1,343,000원 |
| 공급가 | 43,007,560원 | 88,838,577원 | 145,748,088원 |
| 합계 (VAT 포함) | 47,308,316원 | 97,722,435원 | 160,322,897원 |
- 요율만 바꿔도 합계가 민간의 약 2.1배가 됩니다.
- 사업관리(4개월)와 산출물 작성을 더하면 약 3.4배입니다.
- 직접인건비(실제 사람이 일하는 몫)의 차이는 사업관리·산출물 분량만큼이고, 나머지는 요율 차이입니다.
어느 쪽이 맞는 금액인가
둘 다 맞습니다.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.
- 공공 예산 수립에는 가이드 방식으로 잡아야 감사·심의에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실제 계약 금액은 입찰·협상을 거치며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민간 발주라면 업체 견적이 민간 열에 가깝게 들어옵니다. 공공 방식 금액을 기준으로 업체 견적이 비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.
-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적혀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.
이 사이트에서는
견적 화면의 산정 방식에서 민간 / 공공을 고르면 제경비·기술료 기본값이 바뀌고, 공공 범위를 벗어나면 경고가 나옵니다. 구축 개월을 넣으면 사업관리(월 단위) 수량이 그 개월 수를 따라갑니다.
이 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사업 금액은 범위·일정·업체·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,
공공 사업은 발주기관의 기준과 최신 대가산정 가이드를 따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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